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 기준, 대상, 방법, 지급시기 (상생 국민 지원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제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지급범위가 이견이 많았지만, 최종적으로 소득 하위 80%에 대해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지급범위가 정해졌으니. 좀 더 구체적으로 제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기준, 대상, 방법,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
(8월 30일 수정글 포함)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1인 소득기준이 아닌 가구당 소득으로 지원대상을 선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득 하위 80%의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책정할 때 쓰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갈릴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

소득하위 80% 기준

올해 책정된 소득 하위 80%의 기준은 1인 가구는 소득이 월 3,655,662원으로 이보다 세전 소득이 낮을 경우 재난지원금의 대상자자가 됩니다.


위의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이 약 1억 원 정도인 가구도 재난지원금(상생 국민 지원금)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재난지원 3종 패키지

 

상생 국민 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상생국민지원금 <출처: 재정기획부,보건복지부>

• 지급금액

 

위에서 언급한 제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재정기획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제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금액은 가구당 지급이 아닌 1인당 지금으로 약 25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며,, 소득 하위 300만 가구(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지급방법

 

지급방법으로는 이전의 재난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온. 오프라인 신청 시, 신용, 체크카드와 선불카드(지역화폐)를 통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지급 시기(계획)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의 지급시기는 9월 6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으며, 신청 다음날 지급된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여름휴가 전 또는 추석 연휴 전에 지급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신용카드 캐시백 <출처: 재정기획부,보건복지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상위 20%에 대해서는 상생 국민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지만, 소비 장려 차원으로 상생 소비 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2분기 (4~6월)의 신용카드 평균 사용액 대비 8~10월 사용이 3% 이상 증가한 차액의 10%를 카드 포인트 등으로 환급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환급은 즉시즉시가 아닌 카드사에서 월간 실적을 확인 후, 익월 초에 환급을 진행하며, 월 한도 10만 원으로 3개월 최대 30만 원 캐시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기간은 3개월 동안 시행 후, 추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요약하면, 4~6월에 사용한 평균 금액보다 3% 이상 더 사용하는 돈에 대해서 10% 캐시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3개월(4~6월) 동안 평균 소비가 200만 원이라고 하면,  8월에 206만 원 이상 써야 캐시백의 대상이 됩니다. 8월에 306만 원을 사용했을 경우, 3% 이상 초과 금액인 100만 원에 대해 10%의 캐시백 10만 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신용카드 캐시백의 최대한도인 30만원을 모두 받으려면 2분기보다 월 100만 원씩 더 소비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캐시백을 받기 위해서 2분기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원래 계획이 있던 소비라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 <출처: 재정기획부,보건복지부>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난 8월 이후) 영업정지, 금지 등 운영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900만 원까지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지난번 시행했던 버팀목 자금의 최대 지원금보다 500만 원이나 상향된 지원금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선별 방법이나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미리 확인하고 계시다가 지원금 신청 시기에 놓치지말고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을 신청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최종 확정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포스팅 추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계획, 대상,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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