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계획, 대상, 신청방법 (소비지원금 지급)

안녕하세요. 호선생입니다. 7월부터 계획 중이던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방안이 드디어 정해졌는데요. 오늘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의 일정 및 지급 계획, 지급 대상자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의 모든 것
(지급 기준, 계획, 대상, 신청방법)

 

이번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상생 소비지원금인 카드 캐쉬백 월 최대 10만원의 소비지원금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상생 소비지원금 10만원 캐시백(방법, 대상, 사용처)

상생 소비지원금 10만원 캐시백(방법, 대상, 사용처)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의 공식 가이드라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가이드라인1 <출처: 기획재정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의 지급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상당 이하의 가구에 한해 지원될 예정이며, 21년 6월의 건강보험료(건보료)를 통해 지급 대상자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는 건보료에 대한 기준은 아래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규모(지금 금액)는 7월부터 예정됐던 1인당 25만 원으로 지급되며, 4인 가구의 경우 1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가이드라인2 <출처: 기획재정부>

코로나 생생 국민 지원금의 사용처

 

온라인은 21년 9월 6일부터, 오프라인은 21년 9월 13일부터 신청 가능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은 전통시장,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고, 지난 코로나 생생 국민지원금의 사용에 제한이 됐던 대형마트 내에 입점해 있는 임대매장과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에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매장일 경우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5차 재난지원금)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원금의 취지가 국민의 삶을 보조하여 경제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만큼, 백화점, 면세점, 유흥업종, 대형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의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국민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결정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출처: 기획재정부>

지급대상자 선정기준(건강보험료)
: 중위소득 180% 이하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되고, 상생 국민 지원금의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건강보험료(건보료)의 기준이 책정된 표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지난 6월 납부한 건강보험료(건보료)가 170,000원 이하일 경우 이번 상생 국민 지원금 (재난지원금)의 대상자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1인 가구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 맞벌이 2인 가구와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250,000원, 390,000원이며, 지역가입자는 280,000원, 430,000원 이하일 경우 상생 국민 지원금의 대상가구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위의 건강보험료(건보료) 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가구원 수가 몇 명인지, 외벌이와 맞벌이 그리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여부를 고려해서, 건강보험료를 비교해보시면, 상생 국민 지원금의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혼합 가구란, 2인 이상의 가구 중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을 경우가 해당되며, 혹시나 가구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10인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가구원 구성의 기준

 

가구원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가구 구성원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판단하여 동일한 가구로 보지만, 부모의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판단하며, 맞벌이 부부 또한 별도의 가구로 판단하지만,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쪽으로 계산하며, 동일한 가구로도 인정할 수 있다.


즉, 주소지가 다를 경우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는 하나의 가구로, 부모님의 경우는 다른 가구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유리한 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의 지급대상자
: 재외국인, 국내 거주 외국인, 의료급여 (기초생활) 수급자

 

이번 국민 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며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이번 국민지원급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내국인이 한 명(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국민 지원금의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아무래도 내국인이 포한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이 국내 외국인 중에 상당히 소수이겠지만, 자격이 되는 외국인 분들도 대상자가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또한 가구원으로 판단하며, 상생 국민 지원금의 지급 대상 가구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지급대상자로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및 이의 신청

 

 <출처: 기획재정부>

상생 국민 지원금의 지급 방식

 

상생 국민 지원금의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 또는 카드형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9월 6일 9시부터 10월 29일 18시까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할 경우, 카드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카드형 상품권으로 지급받고 싶은 분들은 지역상품권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마친 후 다음날 25만 원의 국민 지원금이 충전되며,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나누어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은 9월 13일 9시부터 10월 29일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본인의 카드에 한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온라인과 마찬가지로 신청일의 다음날 충전) 그 외에 선불카드 또는 지류형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받고 싶은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신청과 동시에 현장 지급)

 

 

이의 신청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 말이 많았던 만큼 국민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한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지원급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인 6월 30일 이후 혼인 또는 출산으로 가족 구성원이 변경되었거나, 건강보험료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부터 온라인을 통해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 9월 6일 9시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9월에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계획, 기준, 대상자, 신청방법 및 지급 방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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